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하우스푸어 대책'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대선 1호 공약’으로 유력한 하우스푸어(집 가진 빈곤층) 대책의 밑그림이 나왔다. 집주인은 주택지분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팔아서 빚을 줄이는 대신, 매각한 지분만큼에 대해 월세(임차료)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소유권은 집주인이 갖되,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게 핵심이다. ‘렌트푸어(빌린 전세보증금을 갚기 어려운 세입자)’들을 겨냥한 ‘월세형 전세주택’제도도 내놨다.

○주택지분 일부 공공기관에 매각

박 후보의 하우스푸어 대책의 핵심은 집값이 떨어지면서 은행들의 대출 상환압박에 시달리는 집주인들이 주택의 일정 지분을 공공기관에 팔아서 은행 빚을 줄이도록 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일정액의 월세를 내도록 한 게 골자다. 현재 은행들이 추진 중인 ‘세일 앤드 리스백(매각 후 임대)’과는 차이가 있다. 세일 앤드 리스백은 은행이 집을 통째로 매입한 뒤 집주인에게 월세로 살도록 하고, 나중에 되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반면 박 후보의 구상은 소유권은 그대로 집주인이 유지하는 대신, 지분 일부만 공공기관에 파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지분은 유동화하게 된다. 주택지분을 사들일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력하다. 예컨대 캠코가 대출이 많은 주택의 일정 지분을 매입한 뒤 이들 지분을 모아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ABS 발행의 일부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건 아니다”며 “월세(지분 임차료)는 캠코 등에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 주택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6억원 이하나 전용면적 85㎡ 이하처럼 일정 면적과 금액(주택가격) 이하로 대상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도 추진

박 후보 측은 하우스푸어의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자를 낮춰주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바꿔주는 것도 포함돼 있다. 변동금리 일시상환을 고정금리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하우스푸어는 지분매각과 상환기간 연장의 방안 중 본인에게 유리한 대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당장 원리금 상환일이 임박한 집주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세형 전세주택제도 도입

렌트푸어 대책은 한꺼번에 목돈이 필요한 전세 보증금 대신 월세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금융기관이 세입자를 대신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세입자는 금융기관에 매달 대출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대학생이 전세주택을 구해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대주고, 해당 학생에게 저렴한 월세를 받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과 비슷한 개념이다. 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필요한 재원은 전세 대출로 확보된 전세권을 채권화해 유동화하는 방식이다.

제2금융권에서 전·월세 대출금을 빌린 세입자들을 국가가 보증해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1금융권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박 후보는 단기간에 전셋값이 급등하는 지역에서 선별적으로 전·월세 인상을 억제하는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모두 지난 4월 총선 공약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분양형 보금자리주택’으로 민간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 저소득자를 위한 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재후/김진수/김보형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