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SOC 추경예산 대폭 편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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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하는 건설산업…이대론 안된다] 업계대표 긴급 제안
정부와 국회는 하루속히 건설산업 회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먼저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와 생산적인 복지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추경예산을 대폭 편성해 주길 바란다. 또 브리지론 보증 및 유동화회사 보증(P-CBO)을 재시행하고 △공공택지대금 연체이자 한시적 감면 △SOC민자사업 활성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채무 보증으로 받을 수 없게 된 채권의 손비 처리 허용 등 유동성 및 세제 지원 대책을 내놔야 한다.
또 건설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가격 중심의 입찰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품질 중심의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PF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계법령 제정도 필요하다.
또 건설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가격 중심의 입찰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품질 중심의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PF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계법령 제정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