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학 기숙사 신축을 지원키로 했다. 건축물 층수와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비해 건축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을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14년까지 대학 기숙사 1만2000실을 확충, 지방 학생들의 기숙사 수용률을 21%에서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희망서울 대학생 주거환경개선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녹지와 조경, 광장 등으로 구분돼 건축부지로 활용할 수 없었던 대학 내 땅을 기숙사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비한다. 도시 경관이나 일조권 등의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층수 제한도 없앤다. 토지 구역의 경계가 불규칙한 경우 면적 감소 없이 같은 면적 범위 내에서 경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대학 외부에 기숙사를 건립할 때 절차도 간소화한다. 종전에는 땅을 100% 매입해야만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80% 이상을 확보하거나 땅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만 동의하면 변경결정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부지와 비어 있는 학교부지 등 시가 소유한 부지를 대학에 장기 임대해 통합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규제 완화로 그동안 건축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대학들의 기숙사 건립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