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포인트] 인생2막 원동력 '연금'

방하남 < 한국연금학회장 >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있다. 최근 금융소비자연맹으로부터 촉발된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 논란이 많은 가입자들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다. 이번 논란이 자칫 우리 국민의 노후 준비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실제로 금융소비자연맹의 발표 이후 변액연금 가입자가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한다.

하지만 변액연금에 대한 논란에서 한 발짝 벗어나 우리 국민의 노후 준비상태 전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은퇴 후 소득대체율은 46.9%로 OECD 국가 평균 소득대체율(60.6%)보다 매우 낮다. 즉 은퇴 이전에 월 1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면 현재 상황으로는 월 47만원만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개인연금 가입률도 미국(24.7%), 독일(29.9%) 등보다 훨씬 낮은 12.2%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심각한 ‘노후 빈곤’에 빠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우리나라 고령층의 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속도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노후 준비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열쇠 중 하나는 연금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민들의 자조(自助)적인 노후 준비 노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이른바 ‘3층 노후 보장 체계’를 확실하게 만들고 여기에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상품을 활용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연금은 고령화 시대에 국가 경제와 개인의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인프라다. 튼튼한 연금체계는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켜 국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준다. 노후에 꾸준한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연금은 개인에게도 활기찬 2막 인생을 여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고령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금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노후 준비는 특정한 연금상품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어떤 금융상품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여러 연금제도와 상품을 활용해 자신에게 맞는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루 빨리 변액연금에 대한 논란이 투명하게 해소되고 국민이 자신의 노후 준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나라가 고령화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길 기대한다.

방하남 < 한국연금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