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들어 처음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이다. 주택거래 정상화를 통해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이를 위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완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자금 지원, 주택 거래세 부담 완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와 집을 팔려는 매도자는 이번 대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

○아파트 언제 팔면 좋을까

수도권 주택 시장은 꽉 막혀 있다. 집을 팔려고 몇 년째 내놓은 잠재적 매도자가 부지기수다. 하지만 급매로 내놔도 매수자가 쉽게 나서지 않는 게 현실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래가격은 최고가 대비 20~30% 빠졌다. 시세보다 1000만~3000만원까지 저렴한 급매물은 분양받은 새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매도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놓는 물건들이다. 새집을 전세로 두자니 중도금과 잔금 이자가 만만치 않아 어쩔 수 없이 기존 집을 빨리 처분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만큼 주택 보유자들은 시장 동향에 관심이 높다. 최고가는 아니더라도 손해는 안 보는 가격에 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다. 서울 강남권은 이달 중 주택투지기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50%로 높아졌다. 매수자들이 금융권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실수요자들이 집을 장만하는 구입 여건도 좋아진다. 정부가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부부합산 소득 4500만원→5000만원)과 한도(1억원→2억원)를 늘리고 대상주택(3억원→6억원)도 확대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당초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거래 공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팽팽한 기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가운데 매수·매도자가 접점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이 당장 크게 오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여름 비수기를 지나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는 시기가 매도 타이밍이라고 전망한다. 통상 그때가 전·월세는 물론 매매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인 까닭이다.

서울 대치동 상하이공인 정홍기 실장은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당장은 시장에서 호가 공백과 관망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실수요자라면 사는 시기를 앞당기고 매도자는 가을 성수기에 거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동탄2신도시 전매제한 완화 수혜 기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5~10년에서 4~8년으로, 의무거주 기간도 주변 시세에 따라 1~5년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미 공급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10개 단지 1만600여가구가 혜택을 본다.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30%가량 저렴한 서울 강남과 서초지구, 위례신도시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앞으로 공급되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들도 전매제한은 희소식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용 85㎡ 이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수도권 공공택지 전용 85㎡ 초과(1년) 및 민간택지(1년)는 규제가 현재대로 유지된다.

수도권의 2기 신도시인 김포한강신도시 동탄2신도시 별내신도시의 중소형 주택들이 관심 대상으로 떠오른다. 동탄2신도시에선 다음달 GS건설 롯데건설 우남건설 호반건설 KCC건설 모아주택 등 6개사가 5500여가구를 동시분양 방식으로 선보인다.

분양대행업체인 내외주건의 김신조 사장도 “정부가 규제 완화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 재원을 확대한 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완화로 분양 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