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지난 3년간 추진한 출자회사 지분 정리 실적이 당초 목표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을 정리해 재무 건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 흐지부지되면서 정부가 공기업 부채 증가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이뤄진 공공기관 출자사 지분 매각을 점검한 결과 전체 목표액인 4조6000억원(장부가치 기준) 중 1조5000억원 정도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 건별로는 총 매각 대상인 131개 중 89개를 처분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34%에 불과한 실적이다.

앞서 정부는 2009년 1월 공공기관 선진화 5차 계획을 발표하면서 69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273개 출자 지분 중 민간 영역을 침범할 우려가 크고, 해당 기관의 고유 업무와 상관이 없는 131개 지분을 정리 대상으로 확정했다. 불필요한 투자자산을 정리해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일부 공기업이 시장 가격 등을 이유로 덩치 큰 지분 매각을 미루거나 의도적으로 늦추는 사례가 나오면서 목표 대비 크게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