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지방 중소도시 '주거정비 활성화 대책' 찾는다

정부, 이번주내 TF 구성…실태조사·제도개선 모색

정부가 지방 중소도시의 주거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결책 찾기에 나선다.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다양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수도권에 비해 지방 중소도시는 개발 대상에서 소외돼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방 중소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재검토하고 효율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 전문가들과 사전 모임을 가진 데 이어 이번 주중 ‘지방 중소도시 주거지 정비 태스크포스(TF)’를 발족,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TF에는 연구원 학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전문가 10명이 참여한다.

TF팀은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문제점과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또 관련 연구기관을 통해 지방 중소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다룬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중소도시형 별도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TF에서는 지난해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제대로 작동할지도 분석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특정 중소도시를 선정, 시범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방 중소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은 그동안 도정법 등으로 추진해온 뉴타운 재건축 등의 사업이 대도시에는 적합하지만 중소도시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 중소도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현지개량 방식)나 LH(공동주택 방식)가 주거환경이 낙후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자체의 예산 및 사업성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토부는 2단계 지방 주거환경 개선사업(2004~2013년)이 내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중소도시 정비 개선방안과 연계해 연내 3단계 사업에 대한 구상과 대상지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