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3% 상승…강원·울산 실거래가 반영율 높여

보유세 최대 10% 늘 듯

거가대교·동계올림픽 등 개별호재로 올라
충무로 '네이처 리퍼블릭' 8년째 땅값 1위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3.14% 올랐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42% 하락한 이후 3년째 상승세다. 지난해 표준지 상승률 1.98%와 전국 지가상승률 1.17%를 웃도는 수준이다. 개별지역 땅값이 오른데다 지역 간 균형성을 맞추기 위해 그동안 실거래가를 덜 반영한 강원 울산 등의 공시지가를 높인 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해양부는 설명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르면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으로 쓰이는 개별 공시지가도 상승하게 돼 세 부담이 최대 1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 평균 3.14% 올라

국토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공시지가를 29일자로 공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울산(5.93%) 강원(5.46%) 경남(4.33%) 충남(4.23%) 등은 전국 평균 상승률 3.14%를 웃돌았다. 반면 광주(0.72%) 인천(1.64%) 대전(2.69%) 경기(2.71%) 등은 평균을 밑돌았다. 수도권은 2.92%, 광역시는 3.26%, 시·구는 4.08% 각각 올랐다.국토부 관계자는 “2006년 이후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을 뿐 아니라 지역 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책정하면서 지역간 가격 균형성을 맞추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거래가 반영률이 전국 평균(58.72%)보다 낮았던 강원(49.82%) 울산(50.45%)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던 반면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은 광주(73.61%) 등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개발호재로 거제·평창 강세

전국 251개 시·군·구 가운데 152곳이 전국 평균 이상 올랐으나 99곳은 밑돌았다.

경남 거제시는 2010년 말 거가대교가 개통된 이후 관광수요가 늘고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호황을 보이면서 14.56%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강원 평창군(12.74%)도 경기장 및 기반시설 확충 기대감에 땅값이 올랐다. 세종시에 편입된 충남 연기군(9.74%)과 2014년 경북 도청이 이전할 예정인 예천군(9.32%), 스키리조트 조성과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는 강원 화천군(9.14%) 등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충남 계룡시(0.09%), 전남 목포시(0.10%), 광주 동구(0.10%), 인천 연수구(0.31%) 등은 상승률이 낮았다.

전국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충무로 1가 24의 2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로 8년째 1위를 지켰다. 4.3% 오른 ㎡당 6500만원이다. 서울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지점은 ㎡당 6300만원으로 2위였다. 표준지 가운데 가장 땅값이 싼 곳은 경남 하동군 화개면 소재 임야로 ㎡당 130원이었다.

◆보유세 최대 10%가량 늘어날 듯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으로 서울 쌍문동 91.7㎡ 토지는 공시지가가 1억820만6000원에서 1억1737만원으로 8.47%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31만8719원이었던 보유세는 35만814원으로 10.07%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지가 80억원 이상의 별도합산 토지와 5억원 이상인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세무사들은 분석했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사는 “누진세율 구조인 재산세 특성상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보다 보유세 상승률이 더 높다”며 “종부세 과세 기준에 해당되는 토지의 보유세는 작년보다 최대 10% 이상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

■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의 대표성 있는 토지 50만필지를 대상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땅값으로 5월 말 확정되는 전국 3143만필지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된다. 공시지가는 토지가격 지표는 물론 각종 세금부과 기준으로 쓰이며 토지보상 담보 경매 등의 감정평가에도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