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피해 보상금 재정으로 메운다니 …허태열 위원장 추진 '논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부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국가 재정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의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4일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예보기금을 우선 사용하되 사용 부분은 내년도 정부 재정으로 보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 사태는 정부의 정책 잘못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가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 예금자나 보험 가입자의 부담으로 조성된 예보기금을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에 우선 사용하되, 이를 정부 재정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특별법이 여론의 뭇매를 맞자 재정 투입이라는 ‘꼼수’를 선택한 것이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과연 거부권 행사까지 가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