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시프트 대폭 축소

"상업·업무시설 개발 바람직…용적률 인센티브 제한할 것"

서울시가 시프트를 지을 수 있는 역세권을 선별, 공급 지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역세권 시프트 건립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역세권 주변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주택보다는 상업·업무시설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역세권에 시프트를 지으면 인센티브로 허용해온 용적률 상향을 가급적 제한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역세권 시프트 공급 지역을 선별하게 되면 내년 이후 예정된 공급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시프트가 다소 줄더라도 다른 형태의 임대주택을 늘려 전체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목표는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도시계획과 도시 미관을 위해 무분별한 용적률 및 종(種) 상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의 시정 기조와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이날 15개 분야에 걸친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시계획의 철학과 원칙을 재정립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종상향을 허용하지 않는 사후 조치에 앞서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 용도를 손질해 종상향 움직임에 대해 사전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서울시는 오세훈 전 시장 시절 개발 가능한 택지가 빠른 속도로 고갈되는 상황을 고려해 SH공사가 시프트를 직접 건설하는 것보다 민간 부문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역세권이나 도심에 들어서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용적률을 높여 시프트 건립 규모를 늘린 뒤 직접 매입해 공급하는 비중을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5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 시프트 건립 활성화를 유도했다. 역세권에 일반아파트와 함께 시프트를 지을 때 허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 고밀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개정 기준을 적용해 올해 예정된 역세권 시프트 595가구를 공급하고 내년 4683가구, 2014년 5771가구로 각각 늘릴 계획이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