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밑접촉서 이견 좁히는 중"…이번주 국회 정상화 관측도
'박근혜 예산' 1조5000억원 반영 여부도 주목

여야의 12월 임시국회 개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연내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국회를 정상화하고 나서 `디도스 파문' 특검 도입과 복지예산 증액 등 민주당의 요구조건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쟁점현안에 대한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를 피하기 위해 물밑접촉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이번 주 중순에는 예산심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예결위 한 달째 `개점휴업'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 이후 민주당이 등원을 거부하면서 한 달 가까이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초부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재가동해야 연내 예산처리를 마칠 수 있다"며 민주당의 국회 등원을 촉구했다.

계수조정소위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ㆍ증액 심사를 마치려면 7~8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예결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의결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설명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임시국회 개회 문제를 놓고 심야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임시국회를 열고 민주당의 8가지 등원조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등원 합의에 앞서 일괄타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디도스 파문' 특검 도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 ▲미디어렙법 제정 ▲정개특위 가동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처리 ▲론스타 국정조사 ▲복지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준예산 편성 피할 수 있나 = 다만, 여야의 물밑접촉 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이 다소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핵심 관계자는 "쟁점이 거의 풀리고 있다"며 "남은 쟁점은 디도스 공격 관련 본회의 현안질의와 ISD 폐지 결의문 채택 정도"라며 "한나라당이 재협상 촉구까지는 수용하겠지만 폐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학등록금 지원예산 2조원 증액과 중앙정부의 무상급식 지원 문제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야 협상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타결을 봤다"며 "내일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는 피해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해 정부가 올해 예산에 준해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이 편성되면 여야 정치권이 모두 국민의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야 의원들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챙겨야 하는 처지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예결위에 전달된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쪽지가 1천700개가 넘어 이번에는 아예 쪽지를 반영하지 말자는 얘기도 나온다"며 "이를 모두 반영하지 않으면 야당이 답답해서라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예산' 1조5천억원 반영되나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요구하는 1조5천억원 수준의 예산증액이 반영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19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인 박 전 대표는 예산증액이 필요한 부분으로 ▲취업활동수당 신설 ▲대학등록금 및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을 강조해왔다.

취업활동수당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나라당 계수조정소위 위원 7명 중 5명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이어서 박 전 대표의 의중이 상당부분 내년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친박계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구상찬 의원은 "박 전 대표는 보육 및 교육 예산,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대학등록금 지원, 전지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국방예산 등에 관심이 많다"며 "이런 정책들이 예산으로 구현돼야 정책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