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시 내년 중1 무상급식비 놓고, 교육청-시-구청 동상이몽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6.7% 늘린 7조620억원으로 책정했다.하지만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늦어져 포함시키지 못했다.

시 교육청은 교육복지예산을 39.9% 늘린 7039억원으로 잡은 ‘2012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11일 공개했다.이 예산안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의 50%인 1104억원 등도 포함됐다.하지만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금액은 넣지 않았다.전희두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안에 서울시,자치구 등과 분담 비율을 협의한 뒤 내년 상반기 추경예산에 반영해 중1 무상급식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교육청이 50%,시가 30%,자치구가 20%씩을 부담하고 있다.시는 전날인 10일 발표한 예산안에서 중학교 무상급식도 초등학교와 같은 비율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전 실장은 “교육청은 30%만 내고 나머지는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부담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1 무상급식에는 554억원이 든다.교육청이 30%를 부담하면 166억원,50%를 부담한다 해도 277억원으로 차이는 111억원밖에 나지 않는다.교육청 1년 예산(7조620억원)의 0.15% 수준이다.전 실장은 “인건비 등 고정비가 많아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까지 50%를 부담하는 것은 현재 사정으로는 무리”라고 설명했다.시 교육청은 곽노현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전면 무상급식을 지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서울시와의 협의에 따라 중1 확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예산안에 정부의 만 5세 유아 보육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예산 1603억원을 새롭게 짰다.만 5세 유아 1인당 연간 최대 324만원씩을 지원하게 된다.또 현재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학교운영지원비 대상을 중2까지 늘리기 위해 49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