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 금리결정회의를 열고 연 3.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5개월 연속 동결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기자회견에서 금융시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론에 쐐기를 박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금리 정상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외 불안에 발목

김중수 "유로존 불안…만장일치 금리 동결"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세 가지다. 가장 큰 요인은 대외 불안이다. 유럽의 국가부채 위기가 그리스에 이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3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로 번졌다. 미국 경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 총재는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 결정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금리를) 움직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경제도 어느 한쪽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을 틀기가 난처한 상황이다. 물가는 지난달 10개월 만에 처음 3%대(전년 동월 대비 3.9%)로 떨어졌다. 하지만 장기적 · 기조적 물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3.7%로 여전히 높다. 한은은 공공요금 인상과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물가 안정에 걸림돌이라고 우려했다.

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 내수는 이미 주춤해졌다. 아직까지 수출이 버티고 있지만 대외 불안으로 수출 증가세가 언제 꺾일지 모른다. 한은도 "성장의 하방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장은 "내년 인하 배제 못해"

김 총재는 금리 정상화 기조가 달라졌는지 묻는 질문에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며 "현재 기준금리는 여전히 (긴축이 아닌) 완화적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은 금통위의 금리 동결 결정은 만장일치였으며 기준금리 인하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럽중앙은행(ECB) 호주 인도네시아 등이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대해서도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며 '동반 인하론'에 선을 그었다.

금융시장에서도 한은의 금리 동결에 "예상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제신문이 이달 초 국내외 대표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한경이코노미스트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 전원이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오현석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현재 기준금리가 완화적 수준이고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부연한 김 총재의 발언에 비춰볼 때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안정되고 유럽 국채 위기가 고비를 맞는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채 지준 부과도 다시 논란

금융채에 대한 지급준비금 부과도 다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김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금융채에 대한 지급준비금 부과 문제는 어느정도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금융채 중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채와 만기 2년 이상 은행채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금융채(178조원) 가운데 지준 부과 대상은 11%인 20조원 정도에 불과하다. 한은은 지준 부과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