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원이 2가구를 분양받는 이른바 ‘1+1 분양’을 신청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법원이 최근 1+1 분양자들이 제기한 종부세 과세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지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1 분양자들이 부동산 보유세를 내는 과정에서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분양 신청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재건축 1+1 분양자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1 분양자에 대한 다주택자 판단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1+1 분양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조합원이 대형 1가구를 받는 대신 중형 가구와 소형 가구로 나눠 2가구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는 대형 지분 소유자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그러나 2가구를 받기 때문에 1+1분양자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각종 1가구1주택 혜택에서 제외된다. 특히 1주택자가 받는 ‘경로자 세액공제’(최대 40%)와 ‘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50%)에서&n
노원구는 서울 북동부를 대표하는 주거 지역이다. 아파트가 많고 학원가가 잘 발달돼 있다.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최근 집값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하락률 1위다. 노후 아파트가 많은데, 재건축은 더딘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노원 아파트 매매가는 올 들어 0.23% 내렸다. 중랑(-0.18%), 도봉(-0.16%), 금천(-0.04%), 강북(-0.04%), 동대문(-0.02%) 등 올해 집값이 떨어진 6개 자치구 가운데서도 가장 하락폭이 크다. 2024년 이후 집값 상승률도 1.29%에 그쳤다. 도봉(0.29%)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다. 지난 19일 월계동 ‘미륭·미성·삼호 3차’ 전용 59㎡는 최고가의 85% 수준인 8억2900만원에 거래됐다. 새 아파트는 그보다 낫다. 2020년 준공한 상계동 ‘포레나노원’ 84㎡는 최근 10억9000만원에 손바뀜했다. 2024년 2월 최고가(12억1000만원)의 90% 수준이다. 집값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로 오래된 아파트가 너무 많은 점이 꼽힌다. 부동산지인에 따르면 노원구 아파트 77.1%는 준공한 지 25년이 넘었다. 15년 이하 아파트는 6.9%에 불과하다. 입주도 없다. 현대산업개발이 광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집을 보러 다니는 행위인 임장 활동에 비용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장크루'(여러 명의 실수요자가 집을 보러 가기 위해 꾸린 팀)가 많아지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피로도가 커진 영향입니다.이번에 새로 취임한 김종호 한국공인중개협회장은 최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임장 기본 보수제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협회는 소비자에게 임장비를 사전에 받은 후 실제로 계약이 맺어지면 그만큼의 비용을 중개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김종호 협회장은 "공인중개사는 단순하게 매물을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 재산을 다루는 전문 자격사"라면서 "임장 과정에서의 노력과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만약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실수요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커질 수 밖엔 없습니다. 현재는 계약이 맺어지지 않으면 중개보수가 발생하지 않지만, 앞으론 매물을 보기만 해도 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집을 구해본 경험이 있는 실수요자들은 알겠지만 같은 단지 내에 있는 같은 면적대 집이라도 집 상태가 모두 다릅니다. 때문에 여러 집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임장 비용이 쌓이면 자연스레 선택지가 줄어들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을 가능성도 덩달아 줄어듭니다.이런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실수요자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최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집을 구한 30대 직장인 신모씨는 이런 방안에 대해 "이번에 집을 구할 때만 해도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를 몇 곳이나 옮겨 다녔는지 모르겠다"며 "중개업소에 들어가면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