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 상임위가 경쟁적으로 예산을 늘리고 있다.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과 복지 관련 예산 증액이 두드러진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의원들의 민원성,선심성 예산 늘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해양부 예산이 3조5000억원가량 폭증한게 단적인 예다.

16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국토해양위와 보건복지 환경노동위 등 5개 상임위의 증액만 6조원 가까이 된다. 정부는 내년 344조1000억원 수입에 326조1000억원을 지출,총 18조원가량의 흑자 재정을 편성했다. 하지만 국회가 수입 예산은 깎으면서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어 자칫 적자 재정 우려마저 나온다.

◆'형님 예산'도 안 깎여

지역구 예산 '펑펑'…국토위만 3조5000억 증액
정부는 내년 국토부 예산으로 21조8977억원을 편성,국회로 넘겼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올해(23조5719억원)보다 7.1% 줄인 것이다. 하지만 국토위는 25조4000억원가량을 확정,정부안보다 16%(약 3조5000억원)나 늘렸다. 심지어 4대강 후속사업으로 삭감이 예상됐던 국가하천 정비예산도 정부안(3205억원)보다 소폭 늘어났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지역구 사업 중 핵심인 SOC 예산은 거의 모두 증액됐다는 게 국회 국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형님예산으로 불렸던 포항시 개발 사업도 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예산안 심사날인 8일 각 국회의원실에서 지역구 예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 민원성 전화가 걸려왔다"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 5800억원 증액

각종 복지 관련 예산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내년 복지 관련 분야가 집중된 교육(45조1000억원)과 보건 · 복지 · 노동(92조원) 예산을 올해보다 각각 9.3%,6.4%나 늘렸다. 한나라당이 당 · 정협의를 통해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예산을 많이 늘린 결과다.

이런 복지 예산이 국회로 오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기초노령연금 관련 예산을 정부안(2조9665억원)보다 5876억원,보육예산(2조6528억원)은 1775억원 각각 늘렸다. 맞벌이 지원확대를 포함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2조215억원)도 515억원 증가했고,보육 돌봄 서비스 사업(4227억원) 역시 282억원 늘었다. 이런 식으로 늘어난 게 106건,1조9561억원이나 된다. 11건 감액(9200억원)을 고려해도 1조원 넘게 순증한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도 고용노동부 예산을 정부 제출안(1조3746억원)보다 1089억원 늘렸다. 재정이 악화된 고용보험에 당초 150억원을 지원키로 했는데,이를 1200억원으로 늘린 탓이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에 신규로 100억원도 추가했다.

국토부 예산 중에서도 주거 복지와 관련이 높은 전세자금대출지원(6조500억원)이 6500억원 늘어났고,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740억원)이 760억원 뛰었다. 취약계층주택개보수사업(300억원)도 338억원 늘었다.

정치적 이유로 깎인 예산도 있다. 인천공항매각 사업비로 정부가 내년에 4314억원의 수입을 잡아놨는데,국토위는 이 수입을 빼버렸다. 인천공항 매각에 대한 반대 표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서울대 교수와 관련이 있는 안철수연구소에 배정한 연구 · 개발(R&D) 지원비 14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가 이를 재논의키로 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김재후/김정은/도병욱/허란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