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석연찮은 '새마을금고 위기론'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4일 "저축은행 다음으로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전국 새마을금고는 '쑥대밭'이 됐다. 지난 6~7일 이틀 동안에만 전국 1463개 금고에서 2조4000억원이 인출됐다. 김 위원장의 '성급한 발언'으로 시장 불안을 야기시켰다는 정치권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김 위원장의 말대로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낮고,최근 자산이 급증한 것은 분명 문제다. 하지만 아직 저축은행 구조조정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부실론'을 끄집어낸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선 '부실 저축은행 사태 국면전환용'이나 '밥그릇(감독권) 챙기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에 저축은행 다음으로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킬 부실이 잠재한 걸까. 행정안전부 관할인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상호금융회사들이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건 맞지만,저축은행 수준의 부실을 우려하는 건 '기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금융회사가 아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서민금융 협동조합이다. 예컨대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금고의 평균 자산은 600억원,동일인 여신한도는 평균 6억원에 불과하다. 2조~3조원에 달하는 자산으로 한번에 수백억원의 PF 대출을 했다가 자기자본비율이 순식간에 -50%대까지 떨어진 저축은행과는 부실의 규모와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이 가계대출만을 취급하면서 예대율이 각각 68%,62%에 불과한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출이 급증해 불안하다고 지적한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마저 대출을 죄면 서민들은 사금융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직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진행 중이다. 대형 저축은행들도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사후정산 기한 연장,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5년 유예 등의 특혜를 줘 잠시 살아난 것일 뿐,앞으로 3~6개월 내에 정상화되지 않으면 다시 영업정지될 운명에 놓여 있다. 또 다른 위기론의 불씨를 지피기에 앞서 저축은행의 불부터 확실히 끄는 게 순서가 아닐까.

안대규 경제부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