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도로 및 철도 예산 확대

[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교통망 확충과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내년 국토해양부 예산안을 21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예산(23조6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7.2%) 줄어든 규모다.올해 준설과 보(洑) 공사가 마무리되는 4대강 살리기와 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비용 감소분을 감안하면 올해보다 1조4000억원 늘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전체 예산의 98.2%를 사회기반시설(SOC)에 쓸 계획이다.구체적으로 △도로 7조3000억원 △철도 5조원 △도시철도 1조원 △수자원 2조9000억원 △해운·항만 1조6000억원 등이다.

내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완공과 성과확산 △SOC 투자효율화와 안전투자 강화 △핵심국책사업 지원 및 지역경쟁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지원 강화 △해양산업 성장기반 확충 △녹색성장 및 미래대비 투자 확대 등이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비용 3025억원과 함께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1997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류의 홍수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4대강 외 국가·지방하천정비에 올해(1조1020억원)보다 14% 늘어난 1조2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부(도심구간)·호남·수도권고속철도의 2014년 완공하는 등 철도투자(도시철도 포함) 규모는 올해(5조4000억원)보다 12% 증가한 6조원으로 잡았다.

내년 5월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 예산은 지난해(1조3505억원)보다 준 7338억원으로 책정했지만 30대 선도사업(2조9000억원→3조2000억원),평창동계올림픽 연계 교통시설(4868억원→5686억원),산업단지 진입도로(9811억원→9965억원0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사업들은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670억원→740억원),저상버스 도입 보조(395억원→420억원) 등 서민 주거복지를 높이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또 지진·쓰나미·태풍강도 증대 등에 대비한 항만·연안방재 인프라 확충에 대한 투자를 올해보다 43% 늘린 4029억원으로 책정했다.

국토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출 확대로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SOC 투자 규모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