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범죄경력자 및 우범자 5500명이 총기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총기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경찰청의 ‘2007~2011년 총기소지허가 및 안전관리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범죄경력자 및 우범자 5413명이 총기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범자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연도별로는 △2007년 1256명 △2008년 1173명 △2009년 1127명 △2010년 1640명 △2011년 8월 기준 217명이었다.이 중 지난해 취합한 총기소지 범죄경력자 및 우범자 수는 2007년에 비해 30.5%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지난해 6월까지 2174정의 총기를 자진신고 받았지만 전년 대비 회수율은 20.7% 줄어들었다.경찰은 “총기소지 허가 현황에 변동이 생기면 관할 경찰서 담당자가 전산자료와 수기대장을 동시에 수정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면서 회수율이 낮아졌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총기 소유자 정신장애 치료현황 △허가기간 만료 총기 관리현황 △총기소지자 사망 후 7일 이내 소지허가 미취소 현황 △개인소지 불법총기 수량 △총기관리 업무 중 위탁가능 업무 및 소요시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청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총기는 일순간의 관리소홀로 엄청난 재앙을 촉발할 수 있는 살상무기”라며 “경찰청은 총기 구입 및 사용,보관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엄격한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용자의 목적과 의식상태 부분도 염두에 두고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주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