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착공시기 조율 나선다

국토부, 공동주택 부족 우려…LH·SH공사와 TF 조직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아파트에 대한 착공 관리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LH(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착공관리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말 조직했다고 4일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LH와 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 미착공 물량을 사업지구별로 골라 착공시기를 조율하고，착공이 늦어지는 곳은 적기 착공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착공이 원활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등 사업시행자가 자금난 사업성 등을 이유로 착공을 중단한 곳이 많다"며 "우선순위를 정해 적기 착공 방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아파트 미착공 물량은 LH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말 현재 LH 미착공 물량은 46만8860가구로 이 중 2008년 하반기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물량이 26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유형별로는 임대 28만3434가구，공공분양 19만4605가구다. 국민임대는 19만2392가구로 임대아파트의 68%，전체 미착공 물량의 41%를 차지할 정도로 착공이 부진하다.

LH는 미착공 물량의 73%인 34만가구는 토지보상 단지조성 계획변경 등이 진행되고 있어 선행 절차가 마무리되면 예정대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택 수요부족 등으로 공급 시기가 조정된 5만5000여가구(12%)는 착공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또 지구지정해제 등이 추진되고 있는 2만2000여가구(5%)는 착공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LH는 34만가구를 차질 없이 착공시키면서 장기 미착공된 5만5000여가구를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공공아파트 착공 관리에 나서는 것은 앞으로 1~2년 이후 공공아파트 입주 부족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LH는 2009년 10월 통합 이후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재조정 등의 영향으로 신규 착공을 크게 줄여 지난해 1만6000가구를 착공하는 데 그쳤다. 이는 국민임대 건설이 활발했던 2007년 11만638가구의 14% 수준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