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제3차 회의를 열었으나 민주당이 제안한 `10+2 재협상안'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민주당이 제기한 `10+2 재협상안'에는 쇠고기 일정기간 관세철폐 유예와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 투자자ㆍ국가 소송제도(ISD) 폐기, 역진불가조항(래칫조항) 폐기, 중소상인 보호장치 확보 등을 담고 있다.

외교통상통일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민주당이 내놓은 `10+2 재협상안'의 내용 중 대부분이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한미FTA 협정 내용"이라며 "지금 와서 재재협상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 부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가 FTA 후속법안을 논의하는 건설적 자리가 돼야 하는데 민주장이 재재협상을 말하면서 얻을 실익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며 여야정 협의체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이제 주무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에서 FTA 비준안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게 맞다"면서 "미국도 아주 이른 시일 내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 만큼 우리도 독자적으로 심의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2007년 협정 당시 관철이 안된 부분이 이번 재협상에서 관철됐다"면서 "재협상에서 빼앗긴 부분이 있기에 재재협상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요구, 일부라도 관철하는 게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맞섰다.

최 의원은 "정부도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시 균형을 취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국내 보완대책은 어디까지나 국내 문제이며 이는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여야정 협의체는 여야간 입장차를 조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민주당이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다가 `10+2 재협상안'을 제안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