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신도시급' 대신 '소규모' 개발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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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소규모 개발지와 지역현안 사업지 중심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25일 국토해양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도시급 대신 기존 시가지와 가까운 소규모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심 20㎞ 범위 안에 개발 가능한 대규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거의 바닥난 데다 토지보상비 등 LH의 개발비용 부담이 커 경영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지정될 6차 보금자리지구부터는 도심과 가까운 30만㎡ 안팎의 소규모 택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지역 현안사업 지구 등이 후보지로 선정될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5차 보금자리지구 중 강동구 강일3지구는 33만㎡ 규모로 개발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았고,지역 현안사업인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됐다.
LH 관계자는 "개발 면적을 줄이면 보상 속도가 빨라지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부담이 줄어 개발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광역교통계획을 세우거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만큼 개발기간 단축효과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내년까지 그린벨트 해제지에 32만가구의 보금자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5차에 걸쳐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급 물량은 19만8000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현안 사업 부지 가운데 규모가 큰 곳이 여럿 있는 만큼 공급목표 달성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25일 국토해양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도시급 대신 기존 시가지와 가까운 소규모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심 20㎞ 범위 안에 개발 가능한 대규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거의 바닥난 데다 토지보상비 등 LH의 개발비용 부담이 커 경영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지정될 6차 보금자리지구부터는 도심과 가까운 30만㎡ 안팎의 소규모 택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지역 현안사업 지구 등이 후보지로 선정될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5차 보금자리지구 중 강동구 강일3지구는 33만㎡ 규모로 개발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았고,지역 현안사업인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됐다.
LH 관계자는 "개발 면적을 줄이면 보상 속도가 빨라지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부담이 줄어 개발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광역교통계획을 세우거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만큼 개발기간 단축효과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내년까지 그린벨트 해제지에 32만가구의 보금자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5차에 걸쳐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급 물량은 19만8000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현안 사업 부지 가운데 규모가 큰 곳이 여럿 있는 만큼 공급목표 달성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