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미국 정부의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사태가 일어날 것인가.

미 연방정부의 부채가 16일 법정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채권발행유예를 선언하며 채무한도 증액을 거듭 압박했다.그는 특히 “미국의 신뢰도를 보호하고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재앙을 막기 위해 채무한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의회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가적 재앙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미국 언론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가 채무한도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이런 사태가 실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현실화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회가 당장 채무한도 증액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미 정부가 연방준비제도(FRB)에 예치해둔 현금 1000억달러를 동원하고 2000억달러 규모의 특수목적 차입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 등을 통해 8월초까지는 디폴트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가이트너 장관이 이날 서한에서 채권발행유예기간을 8월 2일까지로 설정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정적자 감축방안에 대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민주 공화 양당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CBS방송은 “정부가 1달러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60센트는 세금에서 나오고 나머지 40센트는 빌리는 것”이라면서 “결국 채무한도를 높이는 것은 경제성장과 사회보장제도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서드웨이(Third Way)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최소 6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상승으로 주택시장 불안이 재현돼 미국이 또다시 불경기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보고서는 또 금융서비스업체 재니 몽고메리 스콧의 연구자료를 인용,뉴욕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3개월만에 6.3%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