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단신] 신분당선 판교역 푸르지오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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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유의 보상과 재건축] 도시정비법상 시·도조례의 의미
현행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2)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를 '시ㆍ도조례'라 한다. 이 조항은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종전 '시·도 조례'로 규정되었던 것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개정되었고, 그 개정 이유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개정 권한을 이양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은 제2조 제3호 다목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를 '시·도 조례'라고 약칭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례가 경기도 조례의 하위 규범이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조례가 경기도 조례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ldq
![[김은유의 보상과 재건축] 도시정비법상 시·도조례의 의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99.2048055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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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건영, '회천중앙역 로제비앙 그랜드센텀' 4월 분양
대광건영이 오는 4월 경기 양주시 회정동에 조성 중인 ‘회천중앙역 로제비앙 그랜드센텀’을 선보인다. 경기 북부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양주 회천지구에 조성되는 단지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등 교통 호재도 예정돼 있어 향후 서울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회천중앙역 로제비앙 그랜드센텀’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42가구(전용면적 84㎡)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이른바 ‘국민 평형’ 이라고 불리는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만 공급되며 4베이(거실과 방 세 칸이 나란히 배치된 구조)와 광폭 주방, 드레스룸 등 혁신설계가 다수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 서울 접근성이 좋은 양주 회천지구에 조성된다. 교통은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다. 편리한 교통은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생활권역을 확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은 주거 선호도가 높다. 향후 교통망 확충 계획이 있는 곳도 주거지로 선택하기에 충분하다. 교통망 구축이 덜 된 신도시나 택지지구 내 주거지는 당장은 집값이 저평가돼 있더라도,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아 미래가치가 높다. 교통의 발달로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상업 및 산업 활동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망 확충은 지역 개발과 도시 계획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회천지구는 대지면적 410만여㎡ 부지에 총 2만4404가구, 계획인구 6만1629명으로 계획됐다.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 등 각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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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 중인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과 광진구 중곡아파트가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재건축에 돌입한다. 공공재건축을 선택하며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으면서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는 망우1구역과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이 지난 20일과 27일 최종 확정·고시됐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지는 2024년 공공재건축 사전 기획이 확정된 후,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를 수정·가결로 통과했다. 이후 주민 재공람 공고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이 최종 고시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을 완화하여 세대수가 크게 늘어나 기존 정비계획 대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조합원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됐다. 망우1구역은 중랑구 망우동에 용적률 271.35%, 최고 25층, 581가구 주거단지로 재건축된다. 공영주차장·공공청사·공공 보행로 조성이 포함돼 있어 망우동 일대의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민 망우1구역 조합장은 “망우1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해 노력해주신 서울시, 중랑구 및 LH 관계자에게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주민들과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곡아파트는 광진구 중곡동에 용적률 300% 이하, 지상 최고 25층, 348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사업구역을 가로지르는 도로의 입체적 결정을 통해 기존 통행 기능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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