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3 · 22 부동산 대책'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법안심사소위는 20일까지 열리지만 민주당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폐지 반대로 이번 국회 회기 중 상임위 상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개정안은 제외되고 전 · 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취지 설명만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 · 22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강남 · 서초 · 송파구 등 강남 3개구를 제외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풀어주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법안소위에서 장광근 의원 발의안을 심의,'강남 3개구를 제외한 민간택지'로 상한제 폐지 대상을 수정,대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안소위 위원장이 민주당 최규성 의원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상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심의 안건으로 올리기 힘들었다. 직권으로 상정하면 '강남 3개구를 제외한 민간택지'로 수정이 안 돼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