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범죄자 재범 위험' 평가도구 개발
`KSORAS-SCP(Korea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Situational Crime Prevention)'라는 이 도구는 법무부에서 개발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선정을 위한 판결 전 조사에 사용 중인 `KSORAS'를 보완한 것이다.
KSORAS가 범죄자의 나이,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징과 과거 범죄경력, 범죄내용 등 정적인 위험요소를 통해 위험도를 상, 중, 하 3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인데 반해 이번에 개발된 KSORAS-SCP는 여기에 환경적, 상황적 요소를 보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즉 가족이나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 직장 유무, 재정 안정도 등 출소 후 변화할 수 있는 요소를 가미시켜 위험도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객관적인 평가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우범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논란을 차단하고 잘못된 분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경찰관 3∼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전과나 범죄사실 등을 토대로 관리 대상 우범자를 선정하다 보니 주관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은 최소 검증 기간인 2년간 이 도구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며, 재범 위험성 평가를 위한 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