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곳 구조조정] LH, 오산 세교3ㆍ아산 탕정2 사업 백지화

인천 검단2지구 지분 축소…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는 지속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상을 시작하지 않은 전국 138개 지구 중 80여곳의 사업을 구조조정한다. 신도시급 4곳 중에선 충남 아산 탕정2단계와 경기 오산 세교3지구가 취소 대상에 올랐다.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소규모 단지개발사업도 대거 구조조정된다. LH는 21곳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60여곳의 구조조정 협의도 6월 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아산 탕정2 · 오산 세교3 사업 취소

21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138개 보상 미착수 LH 사업지구 가운데 80여곳이 구조조정된다.

이 가운데 21곳은 구조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구조조정은 지구지정 철회,규모 조정,사업방식 변경,사업자 변경 등으로 진행된다.

신도시급 4곳(아산 탕정2,오산 세교3,인천 검단2,파주 운정3)에선 아산 탕정2와 오산 세교3의 개발이 취소된다. 국토부는 오는 31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산 탕정신도시 1762만㎡ 중 보상을 진행하지 않은 2단계(1246만㎡)의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탕정신도시 면적을 1단계 516만㎡로 축소한다. 아산시는 2단계 사업 중 마을이 있는 76만여㎡에 대해 지구 편입을 요청,이날 회의에서 편입 여부가 결정된다.

국토부는 이달 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산 세교3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510만㎡ 규모의 오산 세교3은 1 · 2지구와 함께 신도시급으로 개발될 예정이었다.

인천 검단2 694만㎡는 LH 사업지분을 축소한다. 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 지분율은 50 대 50이다. LH 관계자는 "LH 지분을 37%로 낮추고 사업계속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주 운정3은 LH 파주시 국토부 지역주민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도시재생사업 무더기 구조조정

도시재생사업도 구조조정에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LH는 전국 26곳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 지구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면 매수 방식으로 진행돼 LH 재정부담 요인으로 꼽혀왔다. LH 관계자는 "주민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거나 전면 매수 방식에서 관리처분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5000~1만채 정도 소규모 단지를 개발하는 주거지역개발사업과 수요가 없는 지역의 소규모 택지개발 사업도 대거 퇴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호 LH 사업조정실장은 "지구지정이 해제되거나 축소되는 곳은 보상이 오랫동안 지연돼 대부분의 주민들이 지구 해제를 요청해온 곳"이라고 말했다.

◆50여개 주요 국책사업은 계속

보금자리주택지구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50여개 주요 국책사업은 계속 진행된다. 다만 LH 자금여력이 부족한 점에 비춰 상당수 지구의 사업 시기 조정 및 단계추진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계속 사업 대상은 하남 미사 · 고양 원흥 · 구리 갈매 · 부천 옥길 · 시흥 은계 등 전국 보금자리주택지구 16곳이다. 대구 국가산업단지,포항 국가산업단지,광주전남 국가산업단지,충남 장항 국가산업단지 등도 계속 사업에 포함됐다.

이 밖에 △과천 지식정보단지,이천 마장택지개발지구,삼척 도계주거지역개발사업 등 공공성이 크거나 사업진척이 많이 된 곳 △개발수요가 있는 곳 등도 일부 계속 사업에 포함됐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