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여건 안돼"..`조건부 핵보유'도 부정적

김황식 국무총리는 25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생공영으로, 북한을 흡수통일 대상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자 이같이 말한 뒤 "남북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그런 여건이 형성돼 있지 않다"고 했으며,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방미시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그러나 "그 부분(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추진 시도나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공개된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문제"라고 답변했고, "비공개에서는 말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경우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그는 또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이 `조건부 핵보유론'을 거론하자 "북한의 핵 보유에 대응해 우리가 핵을 보유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좋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반도가 비핵화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핵개발 경쟁보다는 6자회담 등 국제적 노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끄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온대로 한미동맹의 틀에서는 미국의 핵확장 억제정책에 의해서 북한 핵문제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세대 전투기로 알려진 스텔스기 도입과 관련,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추진되면 그 안에 당연히 스텔스 전투기 도입도 검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