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선' 앞두고 국정주도권 경쟁 치열
민생현안 즐비..여야 격돌속 입법대치 가능성

구제역 파동과 물가.

전세대란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18일부터 정상 가동됐다.

국회는 이날부터 3월2일까지 1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이상훈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을 실시한 뒤 3월3일부터 열흘간 3월 임시국회를 재소집, 쟁점법안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여야가 모두 `민생국회'를 외치고 있지만, 지난 연말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법안들의 재심의와 여야가 요구하는 쟁점 법안들, 국회 선진화 방안 등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는 내년 총선의 전초전격인 `4.27 재보선'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민심을 겨냥한 정국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민생대책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정치개혁특위, 연금제도개선특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주변 대책특위 등 5개 특위가 가동되지만, 의제의 민감성을 감안하면 진통이 불가피하다.

당장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에서는 민생 현안을 둘러싼 여야간 불꽃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구제역과 전세난.고물가.

실업 등 `4대 민생대란'에 대한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제도화에 방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구제역 확산에 대한 책임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와 전.월세 인상 상한제를 핵심내용으로 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이나 한나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상임위 활동이 본격화되면 주요 쟁점법안들을 둘러싼 격한 대치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지난 연말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과 친수구역활용특별법, 서울대학교법인화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과학기술기본법, 성평등기본법 등은 휘발성이 강한 `뇌관'이다.

민주당이 폐지.수정을 요구하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상정해 토론키로 했지만 한나라당이 처리해주지 않을 것이 확실시 돼 입법대치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 한나라당 요구 법안인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사립학교법, 예금자보호법, 직업안정법, 여성발전기본법도 민주당이 철저한 검증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견을 빚고 있는 이슬람 채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집회.시위법, 농협법, 북한인권법, 미디어렙법 등도 복병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한 직권상정.국회폭력 방지 대책 등 국회 선진화 방안도 여야간 동상이몽 속에 제도개선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민생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라며 "구제역 후속종합대책과 물가.

전세난 등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失政)에 대한 철저한 추궁과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민생국회를 만들 것"이라며 "지난 연말 날치기 예산과 법안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