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7일 한-EU FTA 동의안 처리
지난달 26일 한-EU FTA 발효에 선결조건이 되는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이행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는 INTA는 7일 회의에서도 협정 동의안을 무난히 가결할 전망이다．
INTA는 한-EU FTA 동의안에 대한 표결 처리에 앞서 협정 발효에 따른 정치·경제적 효과를 다시 논의하게 된다．
특히 INTA는 한국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강화안’이 유럽 자동차 업계의 대 한국 수출에 미칠 영향과 관련, EU집행위원회의 입장을 청취하고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정 동의안 보고자인 로버트 스터디 의원(영국)이 한-EU FTA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는 보고서를 제시했고 정치그룹 사이에 물밑 협상이 거의 마무리돼 상임위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7일 INTA가 한-EU FTA 동의안을 처리하면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2월 정례 본회의(14~17일) 마지막 날인 17일 협정 동의안과 양자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유럽의회가 17일 본회의에서 협정 동의안과 양자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을 통과시키면 오는 7월1일 한-EU FTA 잠정 발효를 위한 EU 측 관련 절차는 사실상 완료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작년 10월25일 국회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모바일뉴스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한국은행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을 추가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중장기적 관점’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던 기존 입장과 비교하면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30일 최완호 한은 외자운용원 운용기획팀장은 한은 블로그에 ‘금 투자 여건 점검 및 향후 운용 방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최 팀장은 글에서 “한은은 외환보유액의 증가 추이를 봐가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 추가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내 외환시장 전개 상황, 국제 금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면서 금 투자의 시점 및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한은이 금과 관련한 견해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당시 외자운용원은 영국 런던에 보관 중인 보유 금을 점검하면서 금을 추가 매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일각의 주장처럼 외환보유액 중 금 보유 확대가 긴요한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돼있다. ‘매입을 고려하겠다’는 표현은 없고, “현재 시점에서는 금 보유 확대보다는 미국 달러화 유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현재 한은의 금 보유량은 104.4t이다. 2011년 40t, 2012년 30t, 2013년 20t의 금을 사들인 뒤 10년간 이 규모를 유지해왔다. 시장 일각에서는 작년 말부터 금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가를 잇달아 경신하자 추가 매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 가격은 지난 19일 트로이온스당 2392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후 26일 2338달러에 거래됐다. 지난해 9월 말 대비 26.5% 급등했다.이번 입장 변화와 관련해 한은은 ‘중장기적 관
-
2
멕시코·인도·싱가포르 … 수출 신흥강자들, 韓 무섭게 쫒아온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한 가운데 멕시코 인도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는 빠른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친화적인 정책 등을 통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끌어올린 효과로 분석된다. 이들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한국은 기술 경쟁력 확보와 수출국 다변화 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30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의 최근 10년(2013~2023년)간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1.79%로 조사됐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4.7%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해가 지날수록 둔화세가 완연하다. 2021년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기저 효과로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25.7%로 치솟았지만 2022년 6.0%로 낮아진 뒤 지난해는 -7.46%까지 추락했다. 주력 제품인 반도체 경기가 한풀 꺾이자 국가 전체 수출이 타격을 받은 것이다.한국과 달리 일부 신흥국은 빠른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멕시코는 ‘니어쇼어링’ 효과를 등에 업고 무섭게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 멕시코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출액 증가율은 4.9%였는데 최근 5년만 놓고 보면 7.15% 늘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자 중국 자본이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는 방식으로 우회 수출을 꾀했고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이점을 누리기 위해 멕시코에 투자를 늘린 영향이다. 이 때문에 멕시코의 전 세계 수출 순위는 2013년 15위에서 코로나 직전인 2019년 11위로 올랐다. 지난해는 9위까지 올라 8위 한국을 바짝 쫓고 있다.아시아 국가들의 추격도 매섭다. 인도는 최근 10년간 수출이 연평균 4.19% 늘었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은 9.04%로 두 자릿수에 육박한다. 인도는 국내총생산(GDP) 기준
-
3
태광그룹 섬유·석유화학 계열사 태광산업은 성회용 대표가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0일 밝혔다. 노 엑시트는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 전개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성 대표는 “우리 사회와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회사 차원의 예방교육과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