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자택개방 개헌론 설파..개헌시리즈 트위터 연재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연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개헌 전도사 역할을 해온 이재오 특임장관의 행보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개헌 관련 발언이 그동안 특강 등을 통해 이 장관이 주장해 온 내용과 다르지 않은 만큼 앞으로 이 장관의 행보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설 연휴인 지난 4일 은평구 자택을 언론에 개방, 인사차 방문한 기자들에게 개헌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등 고무된 표정이었다.

특히 이 장관은 대법원장 임기 및 권한, 국회 및 장애인 관련 조항 등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헌법의 내용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나머지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이들간에 서열이 생긴다.

수직적으로 관료화된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면서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관위원을 각 3명씩 임명한다"며 "제왕적 대법원장"이라고도 했다.

이 장관은 이어 "여야간 논의해서 정하면 되는 정기국회, 임시국회 회기 등을 헌법으로 못박을 이유가 없다", "국회 장악을 위한 유신 시대의 것"이라고 비판한 뒤 개헌논의가 정략적이라는 일각의 시각을 일축하면서 "이런 것들을 손질해 새 정치로 가자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정략적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이전에 각당 대선후보와 당대표들이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5년 단임제든 4년 중임이든, 당에서 논의해 놓고 국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제일 선호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고 했다.

이 장관의 한 측근은 5일 이에 대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지만 국민이 다른 것을 원하면 이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시대에 맞게 개헌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지난달 30일부터 트위터에 '개헌단상'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개헌 분위기 확산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4일 밤에 올린 '개헌단상 6'에서는 헌법 34조를 거론, "헌법에 장애인을 신체장애자로 규정하는 것은 검토돼야 한다.정신장애자도 있다.장애인으로 정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여야 정당이나 국회 내 개헌 논의를 진두지휘하는 데까지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의 개헌 논의 방식이나 틀에 대한 논의를 주시하면서 종전처럼 사회 전반적인 개헌 분위기 확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직접 전면에 나설 경우 한나라당 내 친박(친박근혜)계의 반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헌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다만, 이 장관은 6일 열리는 친이(친이명박)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의 개헌 회동처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당 안팎의 모임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