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에 '주상복합+호텔' 건축 가능해진다

[한경속보]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물에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호텔이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된다.또 원룸으로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채는 전용 50㎡를 넘어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업지역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 건축이 허용된다.지금까지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상업·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건물 등 공동주택은 같은 건물에 호텔 등 숙박시설을 함께 지을 수 없었다.상업·준주거지역의 300채 미만 주상복합건물은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복합건축이 가능했지만 규모가 작아 실제로 호텔이 들어선 경우는 없었다.

주상복합건물에 함께 지을 수 있는 호텔은 관광진흥법의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 대상인 관광숙박업 건물이다.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인 여관 여인숙 등 숙박업과는 구분되며 식음료장 오락장 등 부대시설이 없는 경우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관광호텔，비즈니스호텔 등은 들어설 수 있지만 여관 등은 불가능하고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등도 주거시설과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룸으로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면적제한 없는 한채를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은 사업시행자가 손쉽게 임대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 가구를 12~50㎡로 건설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세대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준주거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과 소매시장·상점 등의 총 면적을 세대당 6㎡ 이하로 제한했던 것을 비주택 시설 비율이 10% 이상일 때는 이를 초과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