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로 예정됐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재조정 · 재무구조개선대책 발표가 내년으로 넘어간다. 지난 9월 말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LH 부채가 불어나 연말에는 하루 이자비용만 11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 핵심사업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신용도를 높여 자금조달을 돕는 취지의 'LH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불확실해지고 관련 부처 이견으로 정부 지원책도 확정되지 않아 사업재조정 및 재무구조개선대책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30일 말했다.

LH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 1주년인 9월 말 전국 414개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 재조정 방안과 재무구조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지원책 마련이 늦춰져 11월 말로 연기한 바 있다.

국토부는 LH법 통과와 관계없이 사업 재조정과 재무구조개선 방안을 최대한 앞당겨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 및 해당 지역주민 반발,부처 간 이견 등으로 연내 발표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LH 관계자는 "LH 지원 방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축소 · 연기 · 장기보류 등 사업 재조정 규모를 결정할 수 없는데 지원방안의 핵심인 LH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정부 대책이 모두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도 "민주당이 LH의 선(先)자구노력 등을 이유로 법안통과를 반대하고 있어 연내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LH법 개정안은 정부 정책사업을 진행하다가 생긴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LH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에 쓴 국민주택기금 18조7000억원의 출자전환 △신도시 학교부담금 축소 △신도시 녹지율 축소 등을 기획재정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논의 중이지만 결론을 못 냈다.

사업 재조정과 재무구조개선 발표가 늦어지면서 6월 말 118조원 수준이던 LH 총부채는 10월 말 123조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연말에는 126조원에 이를 것으로 LH는 예상했다.

금융기관에 내는 하루 이자도 6월 말 100억원에서 연말 11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