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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도 사고파는 시대 오나?”...서울 ‘용적률거래제’ 추진
공항·문화재 주변에 집 지을때고도제한 탓에 용적률 다 못써뉴욕·도쿄 등선 다른 곳에 팔아용적률 3000% 초고층 빌딩 탄생서울, 하반기 강동구서 첫도입 계획경복궁·김포공항 인근도 수혜 기대미국 뉴욕 맨해튼처럼 다른 집의 용적률을 넘겨받아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적이양제'(용적률거래제)가 올 하반기부터 서울에 적용될 전망이다. 풍납토성·경복궁 인근 등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이나 김포공항 주변 땅처럼 고도 제한에 묶인 곳이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그동안 제대로 된 용적률을 인정받지 못했던 지역 주민의 재산권도 보호되는 셈이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용적이양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용적률, 땅처럼 사고팔아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뜻한다. 국토계획법상 용지에 정해진 용도에 따라 허용되는 용적률이 모두 다르다.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각 층 면적을 모두 합친 것)의 비율을 용적률이라 하는데, 국토계획법상 용지에 정해진 용도에 따라 허용되는 용적률이 다르다.도시 지역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250% 이하,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 이하다. 용적률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은 상업지역이다. 일반 상업지역은 1300% 이하, 중심상업지역은 1500% 이하로 정해져 있다.최근 서울시는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 콘퍼런스에서 서로 다른 지역의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높이 규제로 주어진 용적률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구역이 인근 지역에 용적률을 사고팔도록 허용한 것이다.예컨대 서울의 일반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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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자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7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1507건의 절반 수준으로, 2023년 6월 710건 이후 19개월 만의 최저치다.지난해 9월 779건에서 △10월 1070건 △11월 1275건 △12월 1507건 등 늘어나던 월별 주택연금 신규 가입 증가세도 확 꺾였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질 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주택을 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편이 연금을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늘기 떄문이다.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0.4로 전월보다 2.7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7월(140.6) 이후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경기는 100.2에서 103.8로, 인천은 98.4에서 104.1로 각각 올랐으며, 비수도권 지역도 상승세를 나타냈다.새해부터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허들을 낮추면서 가계대출 증가 폭 역시 확대되고 있다.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1월 말보다 3조931억원 증가한 736조7519억원이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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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이 꾸준히 오른 상황에서 성북구와 광진구 전셋값이 출렁이고 있다. 서울 전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없지만 해당 지역에는 단기간에 대단지가 입주하면서다. 예정된 입주장이 많지 않은 만큼 전세 실수요자들 입장에선 낮은 가격에 집을 구할 기회가 생겼다는 설명이다.5일 네이버부동산과 현지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는 이달 말 입주를 시작한다. 2840가구 중 시장에 나와 있는 전세 물건은 585가구다.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기준 전셋값은 5억8000만~5억9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5억~5억원 초반에도 나온 물건이 있지만 대체로 대출이 껴 있는 물건이다. 정말 급한 실수요자가 아니면 선호하지 않는 조건이다. 이 단지 전용 59㎡ 전셋값은 4억원 후반에서 5억원 초반이다. 전용 84㎡와 마찬가지로 대출이 있는 전세 물건은 시장에 형성된 가격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입주장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전세 물건은 빠르게 소화되지 못하고 있다. 인근 동대문구에서도 대단지 입주장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라그란데'는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했는데 시장엔 여전히 전세 물건이 남아있다.장위자이레디언트 인근에 있는 A 공인 중개 대표는 "3000가구에 달하는 대단지가 입주를 앞두면서 가격이 더 내릴 것이라고 보는 실수요자들이 많다"며 "일부 실수요자는 '입주 시점에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면서 기다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옵션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조합원 물건도 조율만 잘하면 충분히 시세보다 낮은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