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 총리의 '복지 포퓰리즘 문제 많다'는 지적은 옳다
김 총리가 정치적 부담이 결코 적지 않은데도 복지행정의 잘못된 방향과 문제를 소신있게 제기했다는 점이 우선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김 총리는 감사원장 출신으로 일선 행정의 문제점을 꿰뚫고 있다. 수요자 심사과정에 엉터리가 많아 지원금의 20~30%는 누수되고 있고,이미 사망한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몇천명이나 된다는 그의 언급을 지나쳐볼 일이 아닌 이유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포퓰리즘에 휘둘려 이대로 가다간 과도한 지출로 인해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재앙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노령연금만 해도 지출액이 올해 3조7000억원에서 10년 뒤엔 10조원,20년 후엔 3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수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65세 이상 연령층의 70%가 수혜대상이다 보니 비교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에게도 지급돼 지출만 늘고 별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결국 지원금이 필요한 곳으로 흐르도록 연금구조를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정치권은 유권자들에게 선심 쓰듯 경쟁적으로 복지지출을 늘리는 잘못된 관행을 하루속히 버려야 한다. 한번 만들어진 복지대책은 없애기가 지극히 어렵다. 당장 좋다고 지출을 마구 늘리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해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일선 창구에서 복지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도록 관리 ·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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