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1년 만기 기준) 인상했다. 대부분 시장참여자들이 예상치 못할 만큼 기습적으로 단행된 배경과 효과에 대한 궁금증도 많다. 이번 조치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제기되는 궁금증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1) 가장 큰 궁금증은 '예고 없이 단행할 만큼 인플레와 부동산 거품이 위험수위에 달했나'하는 점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연율)로 올해 목표치인 3%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민은행은 최근까지만 해도 물가안정보다 경제성장에 무게를 둬왔다.

중국 학계에서도 물가 목표치를 4%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왔다. 금리 인상 이유로 내세운 부동산 거품도 올 들어 세 차례 단행된 지급준비율 인상 등으로 톈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진정국면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금리 인상은 공산당 제17차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통해 수정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차기 지도자인 시진핑 국가부주석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 깔린 게 아니냐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2) 선진국은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경제 여건이 괜찮은 신흥국도 금리 인상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중국만 금리를 올리면 의도한 효과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두 번째 궁금증이다. 글로벌 시대 통화정책은 대내외의 정책조화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환차익과 금리차익을 겨냥한 각종 캐리자금 유입으로 금리 인상 효과가 무력화된다. 이번 조치 직전까지 중국도 금리 인상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했던 배경이다. 중국은 미국 일본 등이 양적완화를 추진할 만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주변국들의 세력 규합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3) 같은 맥락에서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글로벌 환율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조치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세 번째 궁금증이다. 이달 초 열렸던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 미국 등 선진국들은 환율 조정에 실패한 이후 환율전쟁의 근본 원인을 위안화 저평가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반면 중국은 미국 등 선진국들의 양적완화를 통한 저금리 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맞대응한다. 때문에 다음 달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은 금리를 올려 위안화 절상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한편으로는 위안화 절상 압력의 예봉을 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의 저금리 정책에 환율전쟁의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갖는다.

(4) 네 번째 궁금증은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핫머니가 얼마나 유입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처럼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하고 약간의 금리차에 의해서도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국면에서는 소폭의 금리 인상으로도 대규모 핫머니 유입이 예상된다. 이미 브라질은 토빈세，콜롬비아 등은 가변외화예치제，태국은 외국인 채권평가차익 과세 등으로 단기 자본유출입 규제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다. 이번 조치로 핫머니가 대거 유입돼 중국 경제가 교란된다면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말레이시아가 했던 마하티르식 자본통제를 추진할 수도 있다. 핫머니 특성상 투자대상국의 자본 통제 가능성이 부각되면 설령 규제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자 종전의 관행이다.

(5) 마지막으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앞으로 중국이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다. 중국은 금리가 경제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선진국과 같은 금리체계도 형성돼 있지 않다. 중국은 테일러 준칙 · 피셔 공식(주요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평가할 때 활용하는 지표) 등을 통한 적정금리 방식으로 기준금리를 바꾸지 않는다. 그런 만큼 중국은 대외적인 정책 의도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추가 금리 인상은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 양대 축으로 떠오른 중국이 통화정책에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가장 큰 금리 인상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지만 한국 등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의외로 작은 이유다.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