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6조~7조원에 달하는 농업 보조금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3일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간부들에게 보조금 문제,유통구조 등을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며 "특히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각종 농업 보조금이 농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먼 미래의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이대로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농업 보조금은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는 것으로 직접지불(직불금),농산물 수급안정 보조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2010년 농식품부 전체 예산 14조7000억원 가운데 6조5000억원(44.2%)이 보조금이다. 각종 보조금 수도 280여개에 달한다.

농업 보조금은 현실적인 필요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자생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와 탈법을 야기한다는 이유 등으로 현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로 꼽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3월 뉴질랜드를 방문했을 때 각종 농업 보조금을 폐지 · 축소해 경쟁력을 강화한 뉴질랜드 사례를 언급하며 농업 개혁을 주문했다.

농식품부는 유 장관의 지시에 따라 연내 보조금 개편 종합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체 예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보조금 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실효성이 낮거나 도덕적 해이 소지가 있는 보조금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조금 지원사업 하나하나의 효율성을 따져 일몰이 돌아오는 것은 연장하지 않고,폐지시 충격이 큰 것은 3~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식으로 충격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종태/유승호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