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는 운영개선…행안부 올해 정비 계획

행정안전부는 16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16개를 폐지하고 49개 위원회는 운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해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행안부는 2008년 2월 18개, 그해 5월 201개 위원회를 폐지했으며 53개는 정부 입법 등을 거쳐 폐지를 추진 중이다.

이번에 폐지되는 위원회는 진실화해위 외에 친일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원회, 부품소재발전위원회,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위원회 등으로 설치 목적이 끝났거나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 통폐합된다.

또 철도산업위원회 등 49개 위원회는 위원의 수나 자격기준을 조정하거나 출석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운영 개선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장 직급이 장관에서 차관으로 조정되고,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가 폐지된다.

정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정비할 수 있는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정비를 끝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