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세·SOC 투자銀 도입…美 학계 경기부양 '백가쟁명'
로버트 루빈 "적자감축이 우선"
폴 오닐 "美경제 나아지는 중"
현지시간으로 11일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통화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구체적인 추가 부양 조치가 발표되지 않더라도 경기 상황을 평가하는 FOMC의 표현 강도와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벤 버냉키 FRB 의장은 추가 부양 조치를 쓸 수 있다고 지난달 언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로라 타이슨 UC버클리 교수,로버트 라이시 전 노동부 장관,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프레데릭 미시킨 컬럼비아대 교수,모건스탠리 등이 2차 부양안을 제시했다고 8일 보도했다. 이들 중 3명은 백악관과 내각,1명은 FRB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전문가들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타이슨 교수는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미국 건설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장기 투자 프로그램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해온 국가 인프라 투자은행을 설립하자는 안을 내놨다.
이 은행은 정부가 일부 자본을 대고 자체 채권을 발행하거나 민간기업들과 제휴하는 방식으로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다. 두 가지 방안은 간접적으로나마 정부 부채를 증가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라이시는 독특한 증세를 주장했다. 그는 연소득이 25만달러를 넘는 고소득자들에게 사회보장세를 새로 물리고 이 재원으로 일반 근로자들의 첫 소득 2만달러분에 한해 면세해주자고 제안했다. 면세로 그만큼 쓸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갚아야 할 빚이 많은 저소득층이 소득 증가분을 빚 상환에 쓸 가능성도 많아 효과가 의문시된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정부가 중소은행을 적극 지원해 대출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레이건 정부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그는 중소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재무부의 민관공동투자펀드(PPIP)에 매각하고,이런 매각에 따른 손실을 상각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주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RB 이사를 지낸 미시킨 교수는 행정부와 의회가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신뢰성 높은 장기 방안을 마련하면 FRB가 경기 악화시 국채 등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적자를 대폭 축소하려면 사회보장 지출을 줄여야 하는 정치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모건스탠리는 정부 관리를 받고 있는 모기지 전문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모기지 인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반면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을 맡았던 로버트 루빈은 "추가 부양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면서 반대했다. 2차 부양은 국민들에게 불확실성을 높이고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탓에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말까지 확실한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폴 오닐은 "기업이 수요 부진을 우려해 인력과 설비를 확충하지 않고 있지만 미 경제는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부가가치세 도입과 같은 세제 전반의 개혁을 통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만 조언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