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자만 100억…포퓰리즘이 키운 'LH 빚 폭탄'

선심성 국책·지역사업 '총대'…6년새 부채 5배 껑충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운정3지구에 속한 다율리.15일 찾은 이곳은 슬럼화가 진행 중이었다. 2기 신도시로 지정된 2006년 말부터 건물 신 · 증축을 제한받으면서 버려진 상가나 주택이 널려 있었다. 작년 말 끝날 예정이던 보상은 시작조차 못했다. 택지 조성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최근 사업 백지화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운정3지구 내 원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허염 수용보상대책위원장은 "원주민 2300여명 중 70%가 보상금이 곧 나올 것으로 믿고 대출을 받아 주변 지역에 대토를 사는 바람에 1조2000억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택지개발과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 하는 공기업 LH가 부채 급증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LH가 전국에서 개발 중인 신도시 등 택지 사업지구는 총 414곳(425조원 규모)에 달한다. LH는 이들 지구를 개발하기 위해 6월 말 현재 118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 하루 이자로 100억원 가깝게 부담하고 있다.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공기업 파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마저 우려된다.

LH는 계획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매년 23조원의 채권을 발행，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올 들어 6월 말 현재까지 조달한 금액은 7조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신도시 조성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보상 지연으로 중단되고 있다.

LH가 과도한 부채를 떠안은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한 데다 국토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세종시 혁신도시 등 국가 주도의 개발사업을 한꺼번에 진행해서다.

2000년 줄어들기 시작한 LH의 빚은 노무현 정부가 임대주택 100만호 사업 및 신도시 개발을 본격화한 2004년부터 급증했다. 이후 6년 동안 부채는 5배나 불어났다.

통합 전 두 기관(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이 경쟁적으로 사업을 벌인 것도 재무구조 악화를 부추겼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 월례토론회에서 "지난해 전체 공기업 부채 200조원의 절반이 LH 부채"라며 "사업 구조조정 등 대책 마련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성근/성선화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