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공공공사용 자재를 발주자가 직접 구매토록 하는 제도가 오히려 공사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사용 자재 발주자 직접 구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발주자가 자재를 구매해 건설사에 제공할 경우 공사비가 3% 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7일 밝혔다.



발주자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공사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20억원 이상 종합건설공사 △3억원 이상 전문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226개) 가운데 120개 품목을 발주자가 직접 구매토록 한 것이다.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2006년말 단체 수의계약 제도 폐지 이후 중소기업제품의 판매난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제품이다.



건산연에 따르면 자재 구매 비용을 예가(預價)에 포함시켜 건설사에 공사를 일괄 발주할 경우와 비교하면 발주자 직접구매시 비용이 20% 증가하고 공사예산도 3% 가량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불량자재 탓인지 시공불량인지 가려내기 힘든 경우도 있어 하자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시공자의 자재구매 권한을 제약해 공사관리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도 낳고 있다.



최민수 건산연 건설정책연구실장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구매제도의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최 실장은 “직접구매제도를 그대로 두더라도 공사품질 및 원가 관리를 위해서는 의무구매 품목 축소,턴키·임대형민자사업(BTL)·기술제안사업 대상 제외 등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