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등 완성차 노조 파업 여부가 분수령

법정 한도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지 일주일째인 7일 전임자 수 확보를 위한 노사정 간의 진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타임오프제 시행에 반발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사분규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초 예상보다 큰 혼란은 없는 상황이다
오는 16일까지 파업을 벌이지 않기로 한 기아차 등 완성차 노조의 파업 동참 여부가 타임오프 관련 노사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선 현장 곳곳 진통 = 현재 타임오프를 둘러싼 노사갈등의 대표적인 현장 사업장은 기아자동차다.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현재 181명의 전임자를 19명으로 줄여야 하는 노조는 현행 전임자 수 보장 등을 요구하지만 사측은 '법대로,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측은 타임오프 상한선인 19명의 노조 전임자 명단을 노조가 지난달 30일 오후까지 알려주지 않자 노조 전임자와 임시 상근자 234명 중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204명의 7월분(급여일 8월10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노조에 제공하는 차량 유지비는 지급을 중단했고 차량 27대와 아파트 3채도 강제 회수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 지난달 24일과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재적 대비 65.7%, 투표자 대비 71.9%)을 가결했다.

당장 파업에 들어가진 않지만 조합원을 상대로 홍보 활동에 주력하면서 1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일정과 투쟁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타임오프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울산지역에선 모두 10개 사업장이 법정한도를 준수해 새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도 3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곳은 100인 이상, 2곳은 50인 미만 사업자인데 특히 대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GM대우 창원공장 노조는 현재 타임오프와 관련,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한 상태이지만 임단협 유효기간이 7월말까지여서 노사갈등이 당장 표면화되지는 않고 있다.

GM대우 창원공장은 본조가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GM대우자동차 지부여서 본조 지침에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지역의 주요 사업장 중 현대제철도 노사가 노조 전임자 문제를 놓고 임단협 교섭을 진행 중이다.

사측은 노조에 근로시간면제를 받을 사람을 선정해 통지해달라고 했지만 노조측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부평에 있는 GM대우 본사도 전임자 문제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현 전임자를 모두 인정해 달라는 반면 사측은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사간 갈등이 예상된다.

◇파업 소강국면…소규모로 장기화할 듯 = 민주노총 소속으로 230여개 사업장이 가입해 있는 금속노조는 타임오프 관련 노사 분규의 중심에 있다.

금속노조는 기존 전임자 처우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부터 부분 파업을 벌여왔지만 막상 이달 들어서는 투쟁동력에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타임오프제가 시행되기 전날인 지난달 30일 28개 사업장에서 5천219명이 파업에 참여했지만 1일에는 12개사 2천671명, 2일 19개사 2천952명, 5일 9개사 1천42명이다.

금속노조는 최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결과에 따라 이날 단체협약 갱신 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국 규모의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금속노조가 확정한 7월 투쟁 계획을 살펴보면 임단협 미타결 사업장은 7일 부분파업에 이어 8~9일에는 지부별 상황에 따라 부분파업을 지속하고 파업투쟁 세부 전술 및 추가 파업은 지부별 쟁대위에서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조합원 3만400여명으로 현대차에 이어 금속노조 내 최대 사업장인 기아차 노조는 현장 조직화를 이유로 쟁대위가 열리는 16일까지 파업에 동참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파업찬반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지만 현재 사측과 교섭 중인 GM대우차 노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완성차 노조의 참여 여부가 타임오프제를 둘러싼 갈등 확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금속노조는 부분파업으로 투쟁 수위를 낮추되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현대ㆍ기아차 그룹 계열사 등 재벌사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휴가시즌이라 당분간 금속노조의 타임오프 관련 파업은 단협 미타결 사업장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이어지겠지만 현대ㆍ기아차 그룹의 대규모 사업장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장기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와 금속노조는 1일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가 산업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단체협약이 만료된 사업장 1천320개 중 362개 사업장만이 단협 갱신에 합의했으며, 이 중 타임오프 한도를 준수하기로 한 사업장은 94.2%인 341개, 초과한 사업장은 21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2010년 단협이 완료된 금속노조 소속 노조가 있는 170개 사업장 가운데 81개 사업장이 시행일 이전에 단협 갱신에 합의했고, 이 중 98.8%(80개 사업장)가 전임자 수를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전국 종합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