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투쟁…일선 조합원 관심 적어 제한적일 듯

정부가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하자 민주노총이 6월 총력투쟁을 선언하는 등 하투(夏鬪)의 '군불'을 지피고 있다.

민주노총은 타임오프 한도가 고시된 14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를 탈퇴하고 타임오프제 무력화와 노조법 재개정 등을 위한 6월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에 앞선 13일 창원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이달 말부터 다음 달에 임ㆍ단협을 집중해 현장에서 타임오프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6월21일 이후를 투쟁주간으로 잡고 같은 달 25일을 전후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후 최저임금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6월29일께 일명 '국민임투'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타임오프 시행의 분수령이 될 7월까지 투쟁열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타임오프제에 대한 일선 근로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데다 한국노총과의 연대 무산, 월드컵 열기 등을 감안하면 민주노총의 예상대로 투쟁동력이 고조될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문제여서 일선 조합원들을 총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명분이 약하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즉,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임금 삭감처럼 일선 조합원들과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힌 사안이 아니어서 현장 노조원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파급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이 지난 11일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정부의 타임오프 한도 고시를 수용하기로 하자 민주노총이 "정치적 야합"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면서 양대 노총 간의 연대 가능성도 물 건너갔다.

민주노총 내부의 투쟁 동력도 예년에 견줘 크지 않다.

강경투쟁의 상징이자 금속노조 파업의 선봉역을 맡아온 현대차 지부가 지난달 파업안을 놓고 투표한 결과 찬성이 38%에 그쳐 부결됐고, 기아차와 GM대우차 지부의 파업안은 각각 56.6%와 59.6%의 찬성률로 겨우 가결됐다.

특히 현대차 지부는 작년에 임단협을 체결해 내년 3월말까지 기존 전임자 처우 수준이 유지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파업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작다.

다음달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 여부에 따라 조합원을 비롯한 국민적 관심이 온통 월드컵 경기에 쏠릴 수 있는 점도 민주노총으로서는 부담이다.

작년말 8일간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산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도 14일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한터라 다음달 총파업 대열에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16일 "민주노총이 타임오프만으로는 현장 조합원들의 투쟁 참여를 유도할 명분이 약하므로 임단협과 묶는 방식으로 투쟁동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