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네.첫 날인 지난 10일 한 건 접수됐다고 듣긴 했는데….파악해보고 말씀드리죠."

"5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의 대출 상황을 매일 집계하는 시스템이 없네요. 10일부터 실시된 입주자 급매물 관련 대출신청과 승인건수,대출금액 등을 다음 달 5일께 나오는 월간 집계에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를 못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이른바 '입주자 급매물'을 사들이는 매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최고 2억원까지 빌려주는 거래활성화 대책이 시행된 지 나흘째인 13일.국토해양부 담당 과장은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고 한참 지난 후 이같이 전해왔다. 대출 관련 집계를 보려면 20여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이었다.

정부는 미입주 아파트를 야기하는 병목 현상을 제거하겠다며 지난달 23일 거래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입주일이 지났음에도 새 아파트로 이사가지 못하는 분양계약자의 기존 주택(전용 85㎡ · 시가 6억원 이하,서울 강남 3개구 주택 제외)을 매입하는 사람(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게 주택기금 대출을 늘려주겠다는 내용이다.

주택 구입자는 소득확인서류 매매계약서 등 기존에 제출하던 대출관련 서류 외에 주택 매도자의 입주안내문，분양계약서，주민등록등본，잔금미납확인서까지 내야 한다. 1주택자의 경우 2년 안에 살던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다시 돼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이를 놓고 업계는 해당 주택을 찾기 쉽지 않고 집을 파는 사람을 번거롭게 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도 경계해야 하지만 정책의 타깃을 너무 좁힌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애써 마련한 대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사실상 손놓고 있다는 점이다. 한참 지난 뒤에라야 효과를 검증해볼 수 있다는 답변은 무책임하다고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요즘 입만 열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창한다. 민감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업계가 '죽겠다'고 하소연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대책을 내놓았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 바란다.

장규호 건설부동산부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