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정부 100% 출자 공단전환 추진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한국감정원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공단으로 만들어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맞춰 민간과 경쟁하는 감정평가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감정평가업계를 지도 · 감독하는 기능만 갖도록 한국감정원을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정부 지분 50% 이하의 출자기관인 감정원을 전액 출자기관인 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민간 감정평가법인과 중복되는 감정평가 업무의 95% 이상을 민간에 넘기고 감정원은 감정평가협회가 자율적으로 수행해온 감정평가사에 대한 지도 · 감독 업무를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고질적인 청탁성 감정평가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도 공공의 지도 · 감독은 꼭 필요하다"며 "2012년까지 기능 재편을 위해 이해당사자와 관계기관과의 이견 조율을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간 감정평가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감정평가협회 경기북부지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감정원의 공단 전환은 민간 평가업계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감정평가사의 전문자격사 제도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전문가가 실시한 평가행위를 공단이 관리 · 감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