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저작권 사법 경찰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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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헤비업로더와 이를 방조하는 웹하드를 근절시키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전문 수사 인력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확대해 현재 서울, 부산 등 4곳에만 있는 지역사무소를 2012년까지 경기, 대구, 전북 등 3곳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온라인 수사 전문요원'을 육성하고 저작권 침해 사례를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포렌식 시스템'도 구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화부는 이를 통해 2008년 2조 4천억원에 이르는 저작권 침해 규모가 2014년에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