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명숙 도덕성에 문제"..野 "별건수사 중지해야"

국회는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표적.강압수사'로 몰아붙이며 총공세를 취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 전 총리의 골프장 이용 사실을 부각시키며 도덕적 흠결을 문제삼았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무죄판결은 정치 검찰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며 한 전 총리에 대한 `별건수사'에 대해서도 "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를 만신창이로 만들겠다는 속셈으로서 정권이 두려워하는 야당후보를 검찰이 미리 솎아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도 "국민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넘어 정치공작으로 밝혀진 한 전 총리 사건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 법무장관과 김 검찰총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사는 없는 지 밝혀달라"고 정운찬 총리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여당이 한 전 총리 재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야당이 선거와 무관한 사안을 지방선거 이슈로 연관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차 의원은 "한 전 총리가 골프를 안 친다면서, 곽영욱 전 사장을 모른다면서 하루 60만원짜리 골프장에서 한 달간 있었던 것은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며 따져물었다.

이날 질의에서는 민주당이 6.2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안에 대해서도 설전이 전개됐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규모가 훨씬 높은 미국, 영국, 일본도 저소득층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하고 사회주의국가인 중국, 러시아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다"며 "초.중학교 무상급식 주장은 친서민적이지도, 나라의 형편을 고려하지도 않은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춘진 의원은 "급식은 교육이고, 부자의 자녀도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는만큼 무상급식을 받아야 한다"며 "무상급식 문제를 좌우 이념으로 몰고가는 것은 시대착오적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