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거품은 붕괴될 것인가.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버블이 어느 정도인지,언제쯤 꺼질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특히 산은경제연구소가 최근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미국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직전보다 높아 가격 급락(急落)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를 내놓자,국토해양부는 이 분석이 비교대상의 일관성을 결여한 채 물가 대비 집값 상승수준을 판단했다며 '버블은 없다'고 반박,주목을 끌고 있다.

산은경제연구소는 1987년 주택가격과 물가를 각각 100으로 놓았을 때 2009년 서울의 아파트 가격과 물가 차이는 227.9로 미국의 버블 붕괴 당시인 2006년의 격차(179.2)나 일본의 1990년 격차(96.6)를 훨씬 웃돈다고 주장했다. 또 가구 소득 대비 주택가격도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보다 비싸고 특히 서울은 12.64배로 샌프란시스코(9.09) 뉴욕(7.22)보다도 높다는 것이다.

물론 부동산 거품 논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집값이 폭등했던 2002년과 2006년에도 유사한 경고가 있었지만 집값 급락은 없었다. 사실 상당수의 전문가들도 "서울 강남 집값에 거품이 있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외국과 다른 상황을 감안하면 1~2년 안에 부동산 가격 급락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문제는 만에 하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곧바로 가계 부실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실제 가계부채의 3분의 2가량이 주택과 관련돼 있는 실정이고 보면 부동산 비중이 높은 서민 가구의 자산구조상 가격 급락이 큰 충격을 가져오고 이는 금융권, 나아가 경제 전체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음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가계부채에 부동산 비중이 큰 만큼 주택가격 동향과 건설경기 등의 동향을 유의해서 보라"고 얘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따라서 정부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 주택 가격은 물론 가계대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별로 부동산 경기 온도차가 심해지는 점을 감안, 지역별 유형별로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