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 환경평가도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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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현재 개발업체가 직접 방문해서 손으로 작성했던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서류를 온라인(eims.seoul.go.kr)방식으로 전환,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넉달 간의 시범가동을 거친 뒤 7월부터 정상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생기는 환경훼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중간 절차다. 개발업체의 개발사업이 주변지역의 공기,토양,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평가받고,이를 토대로 지역주민과 협의해야한다.
새 시스템에서는 그동안 직접 방문을 통해 이뤄졌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제출,공람절차 등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이로써 본 평가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한 이후 28일 정도 걸렸던 관련 부서 협의 · 심의기간이 최대 14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평가서 접수 및 검토 · 심의결과와 평가 기초안을 온라인에 공개,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의견반영을 유도하고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환경평가 이후 100여부씩 제작했던 평가도서도 사라지게 돼 한 개 프로젝트마다 800만~90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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