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책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이주 철거 시기를 조정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던 서울시가 이번에는 고교선택제 축소에 따른 난제를 만나 고민하고 있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15일 "최근 시교육청이 고교선택제를 사실상 축소하면서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의 전세가격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뾰족한 수단과 마땅한 권한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는 시교육청에 교사 인건비 등 각종 예산만 지원할 뿐 인사,교육행정 등 핵심 권한은 모두 교육부가 행사하고 있다. 김 과장은 또 "고교선택제 축소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지만 서울시가 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발언권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전세 대책도 대부분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다 그나마 자치구의 비협조，주민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 대책은 애초부터 단기적인 약효를 기대하고 만든 게 아니었다"며 "향후 3년간 예정된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멸실로 인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뉴타운기획관 관계자도 "최근 성북구가 장위뉴타운의 사업인가 시기를 구역별로 최대 4년까지 늦추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대폭 축소시킨 사례가 있다"며 "현행법상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섣불리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차장완화구역 추가지정도 자치구의 비협조 속에 지지부진하다. 서울시는 지난번 전세 대책에서 주차장완화구역(건물신축 시 주차장 설치 기준이 크게 완화되는 구역)을 연내 25곳으로 늘려 도시형생활주택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 주택공급과 관계자는 "주차장완화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구역이 슬럼화된다는 인식 때문에 자치구마다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계속 설득해 대상지 추가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