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이 민간 기업에 비해 과다한 측면이 있다면서 적절한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및 MBN에 출연해 "공공기관의 복리 후생을 파악해보니 민간 부분보다 과다한 측면이 많다"면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주택 자금 무이자 대출, 보약재 구입비 지원 등 방만한 사안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인 복리후생은 적극 지원하지만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지나친 복리후생을 줄여나가기로 했다"면서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민간보다 두 배 이상 규모에 달해 향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출석을 체크해 수당을 지급하고 금융 공기업을 중심으로 연차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과도한 연차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차관은 정원 감축을 통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통폐합은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며 정원 감축도 올해 공공기관별로 이사회 승인을 통해 감축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과 더불어 일부 기능은 아웃소싱하면 2012년까지 무리없이 정원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방만 경영을 없애기 위해 우선 기존 인력부터 줄여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의 노사 단협 등 근로조건을 감시할 수 있도록 공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기관장 평가시 노사 관계를 평가에 반영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올해 공공기관의 하드웨어적 구조개혁을 했다면 내년에는 기관별로 맞춤형으로 접근하고 제도적 측면도 들여다보겠다"면서 "경영을 잘하는 공공기관에 경영 자율권을 주고 내부 감사제도와 사외이사의 경영 참여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공무원 보수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된다"면서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공공 부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내년 예산과 관련해 "국회에서 예산안 확정 기일이 늦어지면 내년 예산 집행에 차질이 있다"면서 "올해 예산 증액분의 90%를 복지 분야에 배정해 국민 복지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2010년 경제 성장률은 당초 정부가 잡았던 4%보다 조금 높아질 것"이라면서 "재정 건전성은 2012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 대비 30% 중반대까지 낮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